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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언론악법의 실체 -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News/Politics Written on 2009. 7. 22. 08:14

통상 미디어법이라 표기하는 언론악법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여론장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 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발전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였지만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야당은 언론장악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여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은 크게 7개 법안입니다. 이 가운데 두 개 법안(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특별법)은 2009년 4월 국회에서 처리됐었으며, 남아있는 법안은 입법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IPTV 방송사업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입니다.

미디어법을 언론악법이라 하는데, 언론악법은 도대체 어떤 법들이고 왜 악법이라 하며, 언론인이 아닌 일반 국민과 무슨 상관이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 "[Q & A ] 언론악법의 실체 - 진실과 거짓 58문 58답"를 소개합니다.



7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퍼낸 이 책은 [1장]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악법의 실체, [ 2장]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언론악법의 진실과 거짓, [부록] 등 총 111쪽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서두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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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아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언론장악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를 군홧발로 유린하면서 정연주 사장을 강제 퇴진시키고 이병순 사장을 앉힌 것을 비롯해, 아리랑국제방송, 스카이라이프, YTN 등의 방송사와 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등의 언론기관에 대선 당시 언론특보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투하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 등의 언론 관련법 개악으로 삼성, LG, SK 등의 재벌과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족벌신문사에게 방송뉴스를 넘겨주려 하고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연말연시 두 차례에 걸친 총파업으로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악을 일시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 장악법에 불과한 이 법안을 방송독과점을 해소하고 여론다양성을 확대하는 법으로, 미디어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살리기 법으로 포장하여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 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책자를 통해 보다 많은 조합원들과 시민들이 언론악법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언론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 상 재


[Q&A] 언론악법의 실체 - 진실과 거짓 58문 58답 <차례>


자료출처 및 "[Q & A ] 언론악법의 실체 - 진실과 거짓 58문 58답"를 볼 수 있는 곳 

▶ 위 파일은 PDF입니다. 이를 보실려면 리더가 필요하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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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on 2009.07.22 09:47 | PERMALINK | EDIT/DEL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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