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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현금 지급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News/Society Written on 2009.03.05 09:47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4일 "지금 정부와 당은 서민에게 현금까지도 나눠줌으로써 소비경제를 일으켜 보자는 구상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좀 어렵지만 돈을 풀 시기"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호주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현금을 배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저소득층에 현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호주 야당 당수를 만난 자리에서 밝혔으며 정부는 전체 지원 금액이 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4일자 뉴스 <이번엔 ‘거대 추경’ 공방>에서 정부가 이달 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국회에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규모와 지출 방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정부 여당이 내부 논쟁 중 이라며 한나라당 소속인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에서 국가 재정을 경기부양의 보조수단으로 언제든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며 “혹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쏘시개일 뿐 이걸 무슨 장작처럼 쓰겠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현금 지급이든 쿠폰이든 서민 경제 지원 계획을 환영한다.
문제는 여기에 소요될 재원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구조 조정, 인프라 구축 등에 국가 재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의 서민 지원 계획이 국민의 혈세로 실정을 무마하거나 지지율 상승을 위한 헛선심 졸속 정책이 아니길 바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국가 경제를 살릴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지말고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서 각출하여 소요 재원을 충당하면 국가 재정뿐 만 아니라 고충 분담의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 장차관의 급여 50%
2> 전체 국회의원들의 급여 50%와 경비 70%
3> 마사회 등 공공기업체나 공공기관 대표 급여 30%와 이사급 이상 급여 10%  
4> 1급과 2급 공무원 급여의 20%, 3급 공무원 급여 10% (국방 업무 종사자 제외)
5> 기타 정부에 납품이나 하청을 받아 공사하는 업체들 중 이익이 많은 업체들 찬조금 


덧>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상당한 재원이 되리라 생각하고, 부족하면 이들이 좀 더 부담을 하거나 대상을 확대 하고 국민과 고충을 분담할 정부 차원의 재원을 더 찿아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된다.

Comments
  1.   인터넷떠돌이 on 2009.03.05 20:30 | PERMALINK | EDIT/DEL | REPLY

    재미있는 발상이네요. 혈세가 아닌 작금의 경제위기 사태 관계자들 돈으로 서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 Favicon of https://goldlife.tistory.com BlogIcon Observer on 2009.03.06 14:59 신고 | PERMALINK | EDIT/DEL

      한나라당과 2MB에게 가장 결여된 것이 도덕성과 책임감, 그리고 비전입니다. 막무가내 발언을 해놓고 지적하면 원칙이 어쩌고 하면서 한 발 빼는 그들은 정말 한심한 작자들 입니다.

  2.   NAOMI on 2009.03.07 06:07 | PERMALINK | EDIT/DEL | REPLY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민심을 얻는 일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 많지만 민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동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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