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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 "경제 민주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News/Economy Written on 2012.10.12 12:50


폴 크루그먼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변한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선 먼저 정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후 서울 숭실대학교를 찾은 폴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민주화: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란 주제의 강연에서 "정치가 변해야 경제가 변한다"고 밝혔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는 "1970년대 이후 미국은 우파가 집권하면서 소득격차가 심화됐다"며 "기업에는 친화적이고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졌던 시위를 언급하며 "현대사회는 1930년대보다 소득계층 상위 1%의 소득은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슈퍼스타' 이론을 들며 "펀드 매니저나 교사의 교육기간은 비슷하지만 25명의 고소득 펀드 매니저 연봉은 뉴욕에 있는 8만명 교사의 3년 치 연봉과 맞먹는다"고 덧붙였다. 소수인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양극화된 경제·정치 체제를 지적했다. "소득계층의 하위 30%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이론과 달리 현실은 상위 30% 혹은 사실상 상위 1%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시장의 힘을 존중하되 그것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소득재분배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불평등의 심화문제는 조세개혁과 복지제도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며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가 적용돼야 하고 부자들이 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 모습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시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폴 크루그먼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 해체가 거론되는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규모가 큰 기업이 나쁘다는 선입견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1953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해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후 MIT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예언해 이름을 알렸다. 2008년에는 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을 통합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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