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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SISA/Tamsa Written on 2018.07.06 10:28


KBS 탐사보도 [추적60분] 어느 대법원장의 '위험한 거래'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재판 뒷거래 스캔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제도 추진을 위해 ‘재판’을 수단으로 청와대의 협력을 얻으려 했다는 것!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3차 조사 결과,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비롯해, 20개가 넘는 판결을 이른바 ‘국정 협력사례’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판사들 뒷조사로 인해 불거진 블랙리스트 파문부터 재판 거래 의혹까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산산이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 그 전말을 추적한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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