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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민낯 드러나…법원행정처 문건 추가 공개

News/Society Written on 2018.06.06 20:0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재판을 거래하고, 법관을 사찰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부 문건 98개의 내용이 추가로 공개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실텐데요, '정치 법원'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2015년 8월 작성된 'VIP보고서'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이 좌초되면, 진보 세력이 대법관 증원론을 내세워서, 최고 법원 입성을 시도한다..." 이걸,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IP는 박근혜을 지칭합니다.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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