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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오류…수출 8년간 '176조' 부풀렸다

News/Economy Written on 2018.05.31 01:44


한국은행이 지난 8년간 수출 통계를 부풀려온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에서 발생한 수지타산, 즉 국제수지를 BOP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출 실적을 실제보다 과장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기업이 분식회계로 회사 상태를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과실이었다 해도 경제정책과 경기 분석은 애초부터 잘못된 자료에 기초한 셈이 됩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문제제기 있었지만 '네 탓'하다 묵살
국제수지, BOP가 새 기준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2010년 11월. 또 다른 국가통계인 국내총생산, GDP를 담당하는 국민소득팀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입니다. BOP팀의 산출방식이 GDP팀과 대치된다며 양팀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교한 뒤 견해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 냅니다.



8년간 부풀려진 수출 통계…의도는?
처음 이 기준이 적용될 때는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의 시절입니다. 취임 이후에 금리 결정 같은 한은의 고유 업무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한은의 독립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당시 청와대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특보가 있었는데요. 한은의 금리 결정에 개입한다는 의혹도 나오곤 했었습니다. 또 2011년에는 한은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2%가 한은의 독립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답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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