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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끝나지 않은 전쟁, 민간인 학살

SISA/Tamsa Written on 2018.05.09 21:18


MBC [PD수첩 1154회] 끝나지 않은 전쟁, 민간인 학살
군인 사망자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한국전쟁. 이들 중 일부는 적군이 아니라 국군과 경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도록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희생자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오명과 연좌제 피해로 힘든 세월 을 견뎌야 했고, 오히려 숨죽이고 살아 왔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법정에서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배상제도가 따로 없어서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긴급조치를 포함한 수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패소했다.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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