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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 - 권력구조 개편

News/Politics Written on 2018.03.22 16:5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표 세 번째 순서로 4년 연임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KTV)


✔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선거연령 18세' 조항 신설
✔ 총리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 반대, 이중권력 돼 국정운영 어려워져
✔ 국회 비례성 강화, 20대 총선 민주·새누리 합산득표율 65%, 의석 점유는 80%
✔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
✔ 평시 군사재판 폐지
✔ 법관 자력 갖지 않은 사람도 헌재 재판관 될 수 있게
✔ 대통령 헌재 소장 임명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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