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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SISA/Tamsa Written on 2018.03.21 20:0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두번째 순서로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을 발표했다. (KTV)


✔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토지공개념 명시, 경제민주화 강화
✔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여지
✔ '퇴직 후에도 청렴 의무' 전관예우 방지조항 신설
✔ '지방분권국가 지향' 삽입…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 대폭 강화
✔ '지자체→지방정부'로 변경, 제2국무회의 신설
✔ 주민발안·투표·소환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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