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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제로 작용 '형사부 배제'

News/Society Written on 2018.01.24 11:37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공개를 했지만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C가 지난 7년 동안의 법원 인사기록을 일일이 대조해 봤습니다. 그런데 명단에 있던 판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돼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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