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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News/Politics Written on 2018.01.14 20:4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
-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
-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관 및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권한 분산
-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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