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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SISA/Issues Written on 2017.09.01 20:24


〈한겨레21〉은 2008년부터 매해 법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올해의 판결’을 선정했다. 공교롭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안착한 시기와 겹친다. 2013~2016년 4년 동안 문제적 판결은 26건이 뽑혔다. 그중 대법원 판결이 12건이다.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문제적 판결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한겨레21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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