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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개혁] 적폐의 토양... 영혼없는 관료

News/Society Written on 2017.06.02 05:54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의 무조건적 복종을 강요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터져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자조 섞인 구호는 사실 정부조직의 뼈대를 이루는 관료 조직의 무능과 보신주의, 기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과거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들었던 관료 조직을 과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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