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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인가?

News/Politics Written on 2014.12.05 08:59


[팩트체크]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을 완전히 뜯어고치려면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서 추진된 게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안의근 기자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 방지법은 어떻게 된 건지 통과되지 않고, 어제(3일) 국회 법사위에서 결국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며 막아선 건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과연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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