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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망종을 자청하는 나경원 의원과 한나라당

Issuses/Society Written on 2008/10/04 19:46 by Arouet

한나라당은 3일 "최진실씨 사건 등에서 인터넷 폐해가 드러나 익명성 뒤에 숨은 건강하지 못한 인터넷의 종양을 치료해야 한다"며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이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즉시 이뤄져서 피해를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에서 최진실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팔아서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다"고 강하게 반박했고,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이 최씨가 악플 때문에 자살했다고 몰아가면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진정으로 최씨를 기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법을 도입해 모방 자살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이 정부의 비판 세력을 억압하려는 수단이라 하여 많은 전문가와 국민의 비판 여론에 밀려 물밑으로 가라 앉은 법안이었다.

그러나 유명 배우인 고 최진실씨의 갑작스런 사망에 유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오열하고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 시점에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란 해괴한 법안을 최진실 법이라는 가면을 씨워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고 최진실씨의 발인(發靷)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최진실 법 운운하며, 최씨의 안타까운 죽음까지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경원 의원과 한나라 정치꾼들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 망종(亡種)들이다.

나경원 의원과 한나라당이 벌이는 작금의 작태을 보면 하이에나가 연상된다.  그들이 지성이 있는 인간이라면 최소한 고 최진실씨의 49재(四十九齋)가 지날때 까지라도 제발 입 닥치고 있기를 바란다.

이 포스트는 한나라당이 강행하려는 이른바 최진실법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살아 있는 자로서 망인(亡人)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지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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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최진실법? 속 보인다

    Tracked from Cyber is.. 2008/10/04 20:08  DEL

    '최진실법'이라구?이봐~ 그거 너무 빤히 속 보이잖아.나름 민첩하기는 했지만그래도 그렇지. 어찌 이렇게 얄팍한 발상을...조심해~'최진실법'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 나중에 최진실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그리고 '실명제' 꽤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이런 악법 명칭으로는 차라리 직접 추진한 국회의원 실명을 붙이는게 어때?그건 행여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까봐 꺼리는건가?한나라당은 저 추악한 인터넷 통제법에그녀의 이름 석자를 함부로...

  2. Subject: 사이버 모욕죄의 '엄정한 법 집행' 땐 조중동은 없다!

    Tracked from nooegoch 2008/10/04 21:17  DEL

    왜곡 조선일보 2002 -> 2008 조작 중앙일보 2008 거짓 동아일보 2006 무능 중앙일보 1997 부패 조선일보 부수조작 2003 기만 조선일보 2008 저열 조선일보 2008 저질 조선일보 2008 모욕 중앙일보 2008 도발 동아일보 2008 폭력 동아일보 2008 조선일보 2008 비양심 조선일보 2008 조선일보 1936 ..... 얼마나 더 세상을 망치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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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mp;articleId=426714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故 최진실씨를 팔아, 네티즌들을 사악한 놈으로 몰고 인터넷을 통제 하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연예인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입니다.연예인 관련 기사는 거의 보지도 않죠....

  4. Subject: 최진실과 함께 자살해버린 한국 기독교

    Tracked from 일체유심조 2008/10/04 22:29  DEL

    (1943년 나라 신궁의 참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한 한국의 목사들) 과거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테러리스트의 행위'로 단정한 기독교가 기독교도인 안재환과 최진실의 자살을 두고 따끔한 소리를 하지 않는 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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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10/04 22:41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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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곁은 영원히 떠나버린 최진실님을 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아직도 조금 이르다 생각되지만, 참을수 없는 찌라시들이 먼저 포문을 열었기에 바쁜시간 쪼개 봅니다. 그러나 먼저 최진실님과 유...

  10. Subject: 천정배씨, 좀 남새스럽지 않우??

    Tracked from 뻥구라닷컴 2008/10/05 21:58  DEL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악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정보가 돌아다니는 그 자체다. 특히 자신들과 관련한 정보가 돌아다니는 것이 이들에겐 못마땅한 거다.

  11. Subject: ‘최진실법’은 ‘이명박법’

    Tracked from 로즈메리 [Rosemary] 2008/10/06 10:56  DEL

    데일리서프라이즈 오늘자(10월5일) 기사를 보다 최진실법에 대한 기사가 있어 정리하였습니다. 갑자기 여당에서 최진실법을 만든다고 한다. ...... 나경원의원이 밝힌 이 법의 내용은 이렇다. ①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 등의 요구를 했을 시에 사업자는 24시간 내에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처리해야한다고 한다. ②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를 인터넷 상에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두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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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블로그토픽 2008/10/06 11:29  DEL

    한주간의 블로그 이슈를 정리합니다. 2008/09/28~10/04 1위 멜라민 지난주 멜라민 파동으로 정부와 관계부처의 늑장대응, 방만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면 금주에는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의 범위에 촛점이 맞춰졌다. 뉴질랜드산 분유원료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국내 제 1제과업체인 롯데제과의 과자류에도 멜라민이 검출되는 등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한 블로거는 우리와 같은 원료를 수입하는 미국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에 비해 한국은 안일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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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BlogIcon 미리내 on 2008/10/04 22:2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저버리고 정략만 남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짓입니다. 퉷~

  2.   송나영 on 2008/10/04 22:43 | PERMALINK | EDIT/DEL | REPLY

    최진실! 그녀의 죽음을 악용는 한나라당은 인간 집단입니까?

  3.   BlogIcon MoOLpAsS on 2008/10/04 23:23 | PERMALINK | EDIT/DEL | REPLY

    거 참 어이가 없는 케이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이버 모욕죄'법안을 들고 나오다니...

  4.   BlogIcon 오전 on 2008/10/05 02:50 | PERMALINK | EDIT/DEL | REPLY

    고인故人 모독죄 같은 건 없나요?
    어느나라당 사람들 명예훼손죄 같은 건 잘도 들먹거리던데?

    • 메모리즈 on 2008/10/05 10:10 | PERMALINK | EDIT/DEL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가족이었으면 벌서 고소했을듯.

  5.   메모리즈 on 2008/10/05 10:09 | PERMALINK | EDIT/DEL | REPLY

    좋은 글 잘 받았습니다.
    정말 인간이길 거부하는 집단이 아닐지.
    이번일로 최진실유가족과 지인들은 물론 그를 사랑했던
    전국민이 애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저런 일을 저지르려는 발상이 가능했다는게
    ..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

  6.   법의정신 on 2008/10/06 00:41 | PERMALINK | EDIT/DEL | REPLY

    안재환법을 그리 만들었으면...

  7.   강진 on 2008/10/06 06:27 | PERMALINK | EDIT/DEL | REPLY

    이뻘박, 헛나라당 법을 만들자.
    맨날 입만 벌리면 거짓말에 말바꾸기에 변명에 남의 탓만 하는
    자칭 우파 역적들을 반드시 처단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듯이
    한다 했다가 안한다 했다가 안한다고는 안한다 했다가... 이데 뭔가?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을 사람은 제정신인지 아닌지 정신 감정을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한다.

  8.   BlogIcon audreyc on 2008/11/15 15:18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제목에 무척 공감합니다~ ㅎㅎㅎ

    나경원 의원이 처음 정계에 등장했을 때 무척 신선하다고 느꼈었는데,
    점점 정치 9단의 원로들을 닮아가니, 참 정치가 뭔지.....
    씁쓸하네요, 우리 장래가 저들에게 달렸다는 게.... --;

    근데 스킨 바뀌었나봐요. 분위기가 새로워졌는데요.^^

  9.   BlogIcon 미리내 on 2009/01/18 00:23 | PERMALINK | EDIT/DEL | REPLY

    저도 오늘 '뉴스후'에서 이 여자 발언하는 것 봤는데 작심하고 권위주의 독재의 전위대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참 걱정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산뜻한 댓글 한방..^^*;